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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d under Software/국제의료경영

FTA가 체결되었다고 난리들입니다. ...의료시장 개방이 되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아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이러한 정책의 큰변화는 역시 우리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겠지요..

얼마전에 하늘로 날아가 버린 WTO-DDA에 대해서 과거에 열심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의료시장 개방이 DDA와 함께 올 것이라는 생각에 고민이 많았는데..그것이 나라간의 이견으로 공중부양을 해버리고 난 후에 바로 이어지는 FTA는...역시 커다란 변혁의 물고일 것입니다. 미국과 하였으므로 이젠 중국과 유렵과 일본과 그 외의 나라들과 할 것입니다. 칠레와 한 후에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 것은 칠레산 포도주를 싸게 먹고 칠레산 포도를 슈퍼에 가면 많이 살 수 있다는 점이었지만 칠레와 미국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암튼...자동차 전자를 살리기 위해 다른 산업 종사자들을 희생시킬 수 밖에 없는 대한 민국이 안타깝습니다. 흑흑.....재벌은 좋겟다...농민은 어쩌냐...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픈 하루이네요

모두들...열공합시다


1. 정치
FTA 라는 것이 체결 되었다고 나라 전체가 난리가 아니다...분신하고 데모하고....좀 전까지 좌익정권이니 어쩌니 하면서 노무현 정권을 비난하던 조중동 일간지들은 일제히 침묵을 지키고 이젠 대선의 하나의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으면서 이러한 것이 우익끌어안기에 해당하는 정책인지 궁금해 집니다.

하나의 정책이나 agenda들이 발표되고 진행이 될 때마다 한참뒤에나 그 내막을 알게되는 범인들의 경우 이러한 것이 영향을 다 미치고 난 후에야 아하 그때 그랬구나 하면서 손뼉을 치게 되며 그영향은 알게 모르게 우리들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어 버리곤 한다.

좌익이라고 지탄을 받아오던 노무현 정권이 왜 FTA를 해야 했을까 그 이유가 무척이나 궁금하네...?

오늘 발표를 보니까..."개성공단 이외에 북한 어디서든지 남북 경협지역이 FTA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말이 있던데..쩝... 북한은 좋겠네...손안대고 코풀어서...쩝

글구 열우당과 한나라당은 찬성인데 탈당파은 왜 단식중인지..쩝..민노당이나 각종연대는 그러는 것이 이해가 가지만.......암튼 정치판은 개판이여..

2. 의료

FTA 체결 되어서 제약회사는 죽을 맛이구 전문직 상호인정 비자 쿼터는 못 받았으므로 의사들은 득 볼 것 없지만 약값이 올라갈 것이므로 의사들이 또 의료보험 재정 거덜내는 주범으로 몰릴 것이구 그러면 또 진료비 인하 되겟네요...쩝..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 직수입 백신이나 약값 또는 의료기기들의 가격은 떨어지겠네...매입가의 하락이 가능해 질런지...그럼 그 만큼은 이익일 터이니 근데...다른 이슈들은 어케 된것인지 안나오네 기사가..다른 꼭지들이 워낙 거대하니..뭐..의료시장을 어케 개방하기로 하였는지 안나오네...암튼....미국이랑은 인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그런 것이 되버렸네 ?

있으면 분석기사가 나오겠지요....아 답답하다....

격변의 시대가 오고 있는데....

아래의 내용은 극단적인 FTA 반대론의 펌입니다.

초국적 자본은 세계가 단 하나의 경제질서로 통일되길 원한다. 중세유럽에서 강력한 중앙정부가 없이 각 지역의 봉건영주가 해당 지역을 통치했을 때 경제권역도 봉건영주의 통치권역별로 나뉘어져 국가단위의 경제권역이 존재하지 않았다.
유럽에 수백, 수천개의 경제권역이 존재하다보니 화폐, 관세, 법률, 임금 등도 제 각각 이어서 상공업 및 금융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부르주아 계급의 입장에서는 여간 번거로운 것이 아니었다. 때문에 그들은 수백, 수천개의 경제권을 몇 개의 국가단위로 묶기를 원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왕의 권력을 키워 중앙집권화를 추진한 것이다.
부르주아 계급이 제공하는 돈으로 강력한 군대와 관료조직을 갖춘 각 국의 국왕세력은 지방봉건영주들을 제압하고 강력한 중앙집권정부와 국가단위의 경제질서를 만들 수 있었다. 이제 부르주아들은 국가 안에서는 번거로운 제약 없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초국적 자본이 지구 160 여개의 나라 중 활동하지 않는 곳은 거의 없으며 세계를 무대로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 초국적 자본의 입장에서는 각 국 단위로 존재하는 경제질서가 여간 번거로운 것이 아니다.
초국적 자본은 세계가 동일한 화폐를 쓰고 각 국에서 외국자본에 대한 제약을 철폐하고 관세가 없는 하나의 경제권역으로 통일되길 원하는 것이다.
당장은 세계의 경제질서를 하나로 묶을 수 없기에 우선은 몇 개의 경제권역으로 묶으려고 하며 그 예로 북미자유무역협정과 유럽공동체 등을 들수 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자유무역협정 역시 한국을 미국의 경제질서에 편입시키려는 의도인 것이다.

세계를 우선은 몇 개의 경제권역 나아가 하나의 경제권역으로 묶으려는 초국적 자본이 주도하는 경제질서를 신자유주의 또는 세계화라 부르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초국적 자본의 필요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지 대다수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는 외국자본이 자국 내에서 어떤 탈법, 불법을 저질러도 이를 제재 할 수 없으며 국내법률로 제재했을 경우 오히려 그 국가, 정부가 자유무역협정 규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 및 손해배상을 물어야 한다.
또한, 자유무역협정 규약은 전기, 수도, 철도, 우편처럼 공공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국가가 독점으로 공기업을 운영하는 것 역시 금지하고 있으며 모든 공기업을 민간에 넘기고 공기업 인수에 있어서도 외국자본이 참여할 수 있게하고 오히려 특혜를 주도록 명시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에 이미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멕시코의 경우 관세의 철폐로 미국의 값싼 농산물이 밀려들어와 수백만명에 달하는 농민이 파산했고, 그들은 대도시로 들어와 빈민층이 되었으며, 이로인해 도시노동자의 임금도 대폭 저하되었다.
자유무역협정규약에 따라 공기업은 민간 아니 초국적 자본에 넘어갔고 초국적 자본은 서비스 이용료를 대폭 인상해 멕시코 국민들은 전기, 수도, 철도, 우편 등의 서비스를 예전처럼 맘대로 이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멕시코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초국적 자본은 예전보다 손십게 더 많은 이윤을 벌어들인 반면 중산층이 무너지고 수백만의 농민, 노동자들이 빈민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그리고, 인류가 각 민족, 국가마다 생활관습, 문화가 다르면 초국적 자본의 입장에서는 각 민족, 국가별로 그들의 입맞에 맞는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해야 되기에 번거롭고 투자비용이 많이 든다.
하지만, 인류가 민족, 국가의 구분 없이 똑같은 생활관습, 문화를 가진다면 초국적 자본은 똑같은 서비스, 상품을 전 세계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투자비용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이다.
때문에 초국적 자본은 글로벌스탠다드라는 말로 인류에게 하나의 생활관습, 문화를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광고와 드라마 등의 대중문화를 통해 아침 출근길에 스타벅스 커피에 던킨도너츠를 먹고, 점심과 저녁은 아웃백, 빕스에서 먹고, 영어권의 팝송을 듣고, 헐리우드 영화를 즐겨야 세련된 문화인이라는 이미지를 심고 있다.
드라마를 중심으로 하는 대중문화는 가족과 분리되어 대도시에서 혼자 사는 젊은 층의 모습을 통해 초국적 자본이 판매하는 서비스, 상품과 더불어 사는 것이 럭셔리한 인간, 쿨 한 삶이 라고 가르치고 있다.

요점은,
초국적 자본의 입장에서는 국가의식, 민족의식, 민족의 고유한 문화, 생활관습이라는 것은 이윤추구를 방해하는 없어져야 할 것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들 초국적 자본은 각 민족의 고유한 문화를 없애 하나의 글로벌문화를 창출하고 나아가 단 하나의 경제권역을 만들려 하며 사회의 구성원들을 사회적 모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우민화, 극도의 이기주의에 물들게 해 파편화 시켜 아무 저항 없이 모든 인간을 자신의 이윤추구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몰아가려 한다는 것이다.

덧붙여... 초국적자본의 대다수가 유태인들이며 그들은 세계 금융, 에너지, 무기, 식량산업의 90%를 장악하고 있다. 특히 그들은 금융의 힘으로 서방국가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초국적자본의 이익에 도전하는 세력은 미국의 군사력을 동원해 응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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