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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d under Software/국제의료경영
한미 FTA로 한참 시끄럽던 해에 한의사 두분이 재미있는 거대 일간지 지면에서 논쟁을 하셨습니다. 한의사의 면허개방을 미국이 요구해서 다른 것도 아니구 한의사..참 놀라운 제안 이라고 생각엿더랍니다. ㅎㅎ..
암튼 첨애한 문제이고 찬론과 반론이 존재하는 것이 발전을 위해 좋은 것 같아서 퍼왔습니다.
어느쪽 말이 더 맞는 말일까요...글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울나라 복지부나 재경부가 지켜줄까요...아니 지켜줄 의지가 있을까요..없을까요...??
사랑의 힘으로 극복해야 할 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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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각은…] 한의사들 글로벌 시각 필요한데 … [중앙일보]


지난해 1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분야 협상에서 한국은 의사.간호사.건축사.수의사 등 17개 전문직종의 양국 간 자격 상호 인정을, 미국은 한의사 자격 인정을 요구했다. 한국 측이 미국 측 입장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한의사와 한의대생들의 반대 성명과 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한국 한의학 시장이 포화한 데다 미국 한의사보다 향후 이어질 중국 한의사 개방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일간지 여론조사를 보면 귀국 진료를 원하는 한국계 미국 한의사는 노령자를 중심으로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중국의 경우 지난해 10월 중국 의료법 정비로 한국계 한의사가 중국에서 개업할 수 없게 됐다. 당장 배출된 약 3000명의 한국계 한의사가 직접 유입될 것이다. 29개 중국 의대는 지속적으로 졸업생들을 배출해 10년 내 한의사 인력 폭발이 예견된다.

미국의 한의과 대학은 1972년 최초로 설립된 이후 올해 49개로 늘었다. 미국 내 한의사는 한국계 1만6000여 명, 중국계 2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한국은 12개 한의과 대학에서 연간 800여 명이 배출된다. 개업 중인 한의사가 총 1만7000여 명이고, 한방병원만 9000여 곳이다. 인구 3억 명인 미국에 비해 한국의 한의사 시장이 얼마나 열악한지 쉽게 알 수 있다. 상호 교류가 전제된다면 한국 한의사에게 오히려 더욱 이득이라는 말과 같다.

한의업계는 90년대의 경기 호황과 자연식.웰빙 바람으로 최대 호황기를 누렸으나 2000년 이후 심각한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한의사 과다 배출이 근본 문제지만 2004년 이후 유해 한약재 유통, 녹용 사기 진료 등 한의업계의 비리가 계속 보도됐기 때문이다.

해외 면허자 개방 시 미주.유럽의 한국계 한의사 약 1000명과 중국 한의사 3000명 정도가 한국에 진출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까지 합세해 과당경쟁하면 진료비가 하락하고, 서비스.진료 실력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 업계 관행과 정부 법규 아래선 저가 한약재 사용, 저임 인력 고용 등의 부작용이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약품질관리 규정, 한약 생산과 유통 분야 전문인 배출, 한방 건강보험 확대 등의 근본 법규 개선과 한방산업 고도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개방은 장점보다 공멸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잘 반영해 제도 정비와 함께 한국 한의계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한의사들도 세계적 시각을 갖고, 개방 시 잃는 것보다는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한의학 역사 50년을 돌아보면 61년에는 양의사들에 의해 한의사 면허 폐지를 당했다. 70년대에는 한약업사.침구사들과의 업권 로비전쟁, 93년엔 약사들과의 4년간 한.약 분쟁 등 바람 잘 날 없는 한의업계였다. 한의학 직능을 넘보는 이권집단들도 문제지만 근본 원인은 한의학 제도와 한의사 자체 의지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번이 한의계 최후의 농성이 되길 기원하며 우선 살고 보자는 임기응변보다는 한약 생산.수입 때 철저한 품질 검사, 안전성이 보장된 정품 녹용만을 쓰고 적정가격으로 투약, 한약의 수익성보다 환자 마음까지 돌보는 한의사 본분으로 돌아가기 등 기존 문제를 되짚어 보면서 발전적이고 세계적인 대책을 도출하길 바란다.


최유진 경주대 한약재개발학과 교수 미국 한의사


반론입니다. -----------------------------------------------------------------------------------------


[중앙일보를읽고…] `미국에는 한의사가 없다` [중앙일보]

중앙일보 1월 16일자 33면의 '한의사들 글로벌 시각 필요한데'라는 기고문에서 기고자는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한.미 한의사 간의 자격 상호 인정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한국 한의사.한의대생들이 한국 한의학 시장 포화로 개방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여러 통계자료를 인용해 상호 교류가 전제되면 한국 한의사에게 오히려 득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현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으며, 통계도 부정확해 진실을 호도할 우려가 크다.

첫째, 상호 인정이란 양자 간의 동등성을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미국에는 한의사 제도가 없다. 당연히 한의사도 없으며 오직 침술사만이 존재한다. 한국 한의사가 진단권과 전문의 제도, 군의관 제도 및 공중보건의 제도가 있는 정규 의료인인 데 반해 미국의 침술사는 진단권조차 없는 비정규 의료인에 불과하다. 한국의 대학과정은 6년제인 데 비해 미국의 침술사 양성학교는 쉽게 입학하고 3년 만에 졸업하는 데다 교과과정도 현저히 미달된다.

둘째, 의료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다. 무분별한 자격 상호 인정은 검증받지 못한 저급한 의료 인력 유입을 초래한다. 그 결과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의료의 고비용화 및 양극화를 불러올 것이다.

기고자의 글에서 오류와 잘못된 통계를 바로잡는다. 1961년 양의사들에 의해 한의사 면허가 폐지됐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기고자는 '한국에는 12개 한의과 대학이 있고 한방병원만 9000여 곳'이라고 했으나 11개 한의과 대학이 있고, 한의원.한방병원을 포함한 한방의료기관은 지난해 9월 현재 1만346개다.

또한 미국은 의료의 경우 51개 주가 독립된 국가와 같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주와 협상해 합의를 보아야 한다. 이는 비현실적이고 "의료인에게 미국 가서 의료기사하라"는 것보다도 못한 매우 불평등한 조건이다. 한의학의 세계화와는 전혀 별개인 것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한의사는 상호 인정을 반대하고 있다.

끝으로 한의사들은 국민이 믿고 복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한약재의 생산과 유통 개선에 주체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를 통해 한의학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 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국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더 한층 분발할 것이다.

최정국 대한한의사협회 대변인 혜민서한의원 원장